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의정부시,남양주시... 이렇게 된다고?

 

소통 24.go.kr에서 24.1.18 ~ 24.2.19 일까지 경기북부 이름 공모전을 했는데 1위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2위가 이음특별자치도, 3위가 한백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 커뮤니티 반응은 "북한에서 지은 거 같다", "딱 봐도 고위공무원들이 찍어 눌렀구먼...", "김동연(경기도지사) 손자들도 김춘백 이런 식으로 지어야 한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말나왔던 경기북부/남부 나누는 플랜은 어디까지 왔는지 이름은 왜 이런 식으로 지은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남부 나누는 이유와 이름은 왜 그런식으로 짓는지?

이미 정해진 이름은 아닌건지? (북부청사이름: 평화누리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이름 후보

경기북부자치도 새로운 이름 후보가 나왔습니다. 1위는평화누리특별자치도', 2위는 '이음특별자치도, 3위는 한백특별자치도'입니다. 

 

별다른 반대가 없으면 그대로 갈것으로 보이며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2026년 7월부터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도로부터 독립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를 북부/남부로 나누는 이유

1. 예전부터 계속 정치권 어젠다 였음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을 포함한 다양한 선거 공약에 지속적으로 등장해 온 경기도 분할 논의.

- 22년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다시 경기도를 나누자라는 말로 다시 재점화가 되었습니다. 

2. 행정 효율성과 정체성 유지
기존의 경기도를 반으로 나눠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새로운 지자체를 출범하자는 제안에서 벗어나, 경기 북부만을 특별자치도로 신설하여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 정체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변화.

- 독립된 자치단체가 되면, 경기북부는 자체적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게 되어, 지역 문제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3. 경기 북부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권 확보가 필요함.

- 예를 들면 그린벨트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하게 '경기도엔 몇%의 그린벨트가 필요하다'라는 규제 때문에 사람이 적은 북부 쪽에 그린벨트를 많이 넣어서 북부의 발전이 더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이 된다면 북부쪽에 묶여있던 규제가 풀리면서 교통, 상업, 주거 시설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도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은 원인

소통 24에서 공모전 공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 심사방법 및 시상
○ 심사방법 : (1차) 전문가 심사, (2차) 대국민 투표, (3차) 최종심사
※ 명칭은 창의성, 주목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결과발표 : ’ 24. 4. 26.(금) 수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결과발표일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 개별 통보

○ 시상내역 : 개별 계좌 입금
 - 대상 1명 10,000,000원,  - 우수상 2명 각 1,000,000원,  - 장려상 7명 각 500,000원

 

공고에 따르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국민 투표를 하겠다 했었는데 이미 후보군이 너무 올드한 이름이었습니다. 후보는 아래 이미지에 있습니다.

 

뽑을 만 안나는 후보들

이미 전문가 투표를 거친 후보는 : "양정, 이음, 경현, 기전, 한백, 경의, 온유, 평화누리, 임한, 한경"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의견

커뮤니티의견은 북부의 규제 때문에 나누는 건 찬성하면서도 경상북도 때문에 '경기북도'라는 말을 지을 수 없으니 남부는 그대로 경기도로 가고 위에는 '경의도' 나 '양주도'라고 짓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었습니다. 

 

자꾸 특별 자치도를 붙이는 이유

제주도, 강원도의 경우에 특별자치도이름이 붙었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주도: 따로 관리하려면 광역시로 탈바꿈하여 전라남도에서 독립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인구가 적고 전라남도에 붙기엔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서 2006년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강원도: 2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되었는데 원래 북한과 가까워서, 수도권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빵공장 하나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특별 자치도의 이점 (제주도의 사례)

1. 확대된 자치 권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권한의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및 국제학교 유치 등 특화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규제 완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자치권이 보장되며, 이를 통해 규제가 완화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체계는 투자 유치와 개발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3. 국제화 및 글로벌 표준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회의 도시 지정과 같은 글로벌 표준의 적용을 통해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지역으로 제주도를 부각합니다. 

4. 투자 촉진 및 경제적 성장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5. 특화된 교육 및 문화 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 및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국제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교육 허브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