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vs 정부 의대정원 싸움 이제 좀 사그러지나? (단일대오)

https://actualiteartiste.com/entry/aimedicaresystem

AI의료 어디까지 개발됐고 한국은?

↑ 의사 vs 정부 왜 싸우는지? 그리고 정치논객들에게서 나오는 말들 읽어보기

 

의대증원 싸움 24년 4월 7일 중간점검 

단일대오

단일대오 뜻은 같은 목표나 추구하는 이익을 위해 하나로 뭉친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쓰면 '단일한 대오' 내부의 이견없이 그 단체가 통합된 목소리를 내는 형태를 말하는데 많은 의사협회가 이제 통일된 목소리를 내서 정부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위원회와 만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유의미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쪽은 의대증원 2,000명 교육부 프로세스부터 중단, 정부 측은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얘기를 진행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 7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총선 끝나고 의사들의 요구조건을 하나로 뭉치기위해 7일 날 비상대책의원회 회의에 여러 의사 단체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참여한 단체 리스트는 아래와 같으며

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전의교협)
대전협 (대한 전공의 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일주일내내 회의를 해서 4월 10일 총선 후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사파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꺼낸 카드

업무개시명령: 전공의사들이 파업이나 기타 단체활동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건 권고가 아니라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닥터론(의사대출) 중지: 3월 28일 국민은행(KB)에서 의사대출상품인 KB닥터론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온라인 상이고 다른 곳에서 하면 되지만 정부에서 압박카드로 쓸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의사들이 파업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

 

대학병원 재정 위기: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진료를 안하게 되면 자연스레 대학병원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다른 의견으로 대학병원은 돈이 많아서 6년은 손해를 보더라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압박: 의사들이 수가(의료서비스 비용)을 무차별적으로 올려서 건강보험에 압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의대정원을 엄청 늘려버리고 건강보험이 10년 이상 버틴다면 그 카드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아무튼 의대생도 휴학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아무리 다른직업보다 돈이 많은 의사라고 해도 파업하느라 출혈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 끝나고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정부에서 강하게 압박을 할지 의사연합과 대화가 잘 풀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