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통과된법1 자동사손해배상 보장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통과된 내용 정리 24년 2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조금 알기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피해자, 가족들 보상 받기 쉽게 개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약국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처벌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건강보험 주택 대출 공제 혜택 확대)를 다루고 의결현황에서 원안가결, 수정가결 등 이 뭔지 용어도 다루겠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국회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opinion.lawmaking.go.kr 이외에도 통과된 법안들 의결현황에서 수정가결, 원안가결된 내용을 골라서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결현황 용어정리 와 세 가지 통과된 내용 정리 의결 현황 용어정리 수정가결: 법률안이 제안된 원래의 형태에서 일부 .. 2024.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