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대부분삭제1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이태원 특별법이 수정된 버전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국민의 힘에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내용(수정된내용 포함) 그리고 거부권이 무엇인지 국회 절차를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소식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 즉각 공포 하라며 삭발 시위를 했습니다. 국민의 힘 쪽은 이 내용이 독소조항 (특별 추가 조항 같은 것)이 많고 조사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고 재협상을 원하고 대통령측은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된 내용 정리) 1월 9일 본회의때 민주당 (찬성 162, 불참3명), 국민의 힘(찬성1, 불참107)으로.. 2024.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