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횡령혐의 윤미향 의원 아직도 국회의원, 발의한 법안 내용정리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을 기억하시나요? 20년대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고 그 기관의 돈을 횡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결과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횡령 (약 1억 2천) 혐의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약 6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기소항목도 많았으나 대표적으로 인정된 건 이 두 개 혐의입니다.

아무튼 원래라면 재판결과가 100만원 이상 벌금 이라면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되는데 윤미향 쪽에서 항소를 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미향의 23년 국회의원 활동 정리와 비례대표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비례대표를 유지하는 이유

최근 정의당 류호정 비례대표의원이 정의당을 탈당할 계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되는데 같은 비례 대표인 윤미향은 어떻게 의원직을 유지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미향 의원을 위의 혐의 때문에 출당(당에서 쫓아내는 것) 조치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윤미향은 탈당이 아닌 출당이므로 비례대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만약 윤미향의원이 탈당을 했더라면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 후보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현재 윤미향은 21대 무소속 국회의원 입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요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발의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어서 대통령 서명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새로운 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BBC나 해외 매체에서도 소, 돼지와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개의 식용을 꺼리는 것과 불법으로 만든다는 건 엄청난 차이라면서 한국의 법에 주목했었습니다.

이미 중복되었지만 윤미향 의원도 비슷한 법을 발의한 적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의 이유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관행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동물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기 위해 개 식용 종식 필요.

주요 내용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금지:
개 식용 목적의 사육, 증식, 도살, 유통, 음식물 또는 가공품의 취득, 운반, 보관, 판매, 섭취, 중개 등을 금지하는 조항 도입(안 제5조).

윤미향 의원에 최근 근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도움으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여러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은 이번에 조금 수정되어 재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22대 공천 배제 의원목록에도 오르기도 하였고 독도 삭제한 국방부에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양곡관리법: 주로 쌀을 포함한 양곡(양식용 곡물)의 생산, 유통 및 가격 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같이 발의한 법안 정리 

물론 모두가 다 개인이 추진한건 아니겠지만 국회에서 윤미향 의원이름이 포함된 법안을 정리 해봤습니다. 
(2023년 전체기준) 

 

동물보호 및 복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정의 확대,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반려동물 사육 금지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계획 수립
파양동물 이용 영업 금지 규정 신설
반려동물 생산, 판매 관련 규제 강화
반려동물 학대 및 공장식 번식 방지
반려동물 복지 증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포유동물 보호 강화
해양포유류 보호위원회 설립
멸종위기 해양포유동물 집중관리 및 혼획 금지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관리 강화

 

근로 및 노동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근로자 적용 확대
가사 사용인 적용 배제 삭제
가사 사용인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사용인의 근로관계 법령 보호 강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근로자 적용 확대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 목적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근로자 적용 확대
가사 사용인에 대한 근로관계 법령 보호 강화
해양 및 수산

해운법 및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내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처벌 강화
선원의 재요양 제도 도입 및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농림 및 수산물 유통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소형동물 이동 및 탈출 유도 시설 설치 포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
소금 이력 정보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강화
수입농산물의 수입 및 공급 관리 개선

 

기타 중요 법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 및 건강 보호 조치
환경오염 및 질병 관리 강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역할 및 책무 명확화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말 복지 증진 및 보호 시설 설치 사업 추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