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아미 "안그래도 힘든 여성에게 병역을 강요할필요없다"

시니어아미에서 여성징병 관련에 대해서 "여자를 군대에 보내는 대신 은퇴세대인 우리가 군대에 대신 가겠다"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 후 만든 개혁신당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아미는 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우리나라도 인구감소로인한 병력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윤승모 전 동아일보 기자가 김성모 전 국회의원과 여러 사람들과 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으며 가입비 2만 원, 연회비 1만 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시니어아미｜함께하는사람들 (imweb.me)

시니어아미와 최근 여성징병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기

왜 여성징병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예전 80년도때는 현역비율이 50%였는데 젊은 층 인구가 줄다 보니까 최근 들어 현역입대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도 가게 되면서 이렇게 남자로만 병력구성하는 게 한계가 있다. 여성징병도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 최근 윤석렬 대통령이 120kg가 넘는 사람들도 입대시키겠다 해서 더욱 화제입니다. )

여성 징병제가 도입된다면 완전 동일한 생활관까지는 못쓰지만 따로 병력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노르웨이, 북한, 스웨덴, 미얀마, 차드, 에리트레아, 이스라엘이 여성징병제를 하고있습니다.

 

여성징병제 정치권 

17년도 문재인 정권 당시 온라인 청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지만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만만치 않던데요. 그래도 뭐 다 재밌는 이슈 같아요.

 

라고 하면서 청원이 묵살되었습니다. 

 

개혁신당

공약 발표: 이준석 대표는 2024년 1월 29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0년부터 경찰, 소방관 등을 채용할 때 여성도 군복무 경험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의 배경: 이준석 대표는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를 이 공약의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비만자도 징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약의 세부 내용: 이 대표는 군 복무 이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해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일반 병사로도 복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은 대형정당인만큼 여성징병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선택 (금태섭, 류호정 소속)에선 여성징병제냐 모병제냐 논의는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니어아미 vs 개혁신당(이준석)

최영진 (시니어아미 공동대표)가 

 

굳이 삶의 온갖 부담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젋은 여성에게 군복무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리로 여성징병제가 왜 불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시니어아미의 여성징병제에 대한 입장

공약 비판: 최 교수는 이준석 대표의 공약이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공무원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것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 임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성 군복무의 비효율성: 최 교수는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여군과 남군 간의 역할 분담 문제, 관리 부담,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시니어 아미 대안 제시: 대신, 그는 젊은 중장년층 시니어 아미를 활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이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국가 전력의 일부로 활용함으로써 젊은 여성에게 군 복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입니다.

국가적 과제와 여성 차별 문제: 최 교수는 여성 군복무 의무화가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 증가와 배치되며, 성별 임금 격차가 큰 대한민국에서 양성평등을 이유로 여성에게 군대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기사 출처: ‘여성 병역의무화’ 대신 젊은 중장년층 ‘시니어 아미’ 만들자 [왜냐면]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