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이제는 도입할때가 되었나?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 범죄예방

사법입원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정부에서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로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헤칠 위험이 크다고 보면 사법부에서 강제적으로 입원을 하게 하거나 사후 정당성을 판단 하는 제도 입니다.(아직 도입안됨)

요즘 청년실업도 120만에 육박하고 부동산에 결혼 문제, 인구 문제 우울한 뉴스가 가득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뜬금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칼부림을 하거나 아무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둥 사회문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에 가두는 법 아니냐?”라는 반대의견과 어떤 사람이 위험한지 1+1=2처럼 딱 맞아떨어지게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미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사법입원제에 조건과 해외사례

 

사법입원제란? 만약 도입된다면 그 절차에 대해서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가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저지르거나 살인 미수 등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정신질환자 인권도 논의되어야 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정말 미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선 그들의 문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사법입원제의 공통적인 절차 (세계 사례 종합)

위험성 평가: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사법 입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전문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결정: 사법 입원이라는 말처럼 사법부(법원)의 결정이 주를 이뤄야 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지속적인 평가와 치료: 입원하면 죽을 때 까지 퇴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전문의의 감독하에 정기적인 평가와 치료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퇴원도 고려될 수 있게 합니다.

후속 조치와 지원: 퇴원 한 환자가 사회에 융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에서 사고를 치지 않게 하려는 모니터링도 합니다.

 

사법입원제의 해외사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사법입원제에 대한 법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 기준'(dangerousness criterion)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강제 입원을 합니다.

영국: 영국의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캐나다 : 캐나다 또한 지방에 따라 다른 정신 건강법을 적용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토론토시가 속한 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유형
비자발적 환자: 정신건강 법에 따라 입원 기준을 충족한 후 입원.
법원 명령 환자: 재판에 참여할 수 없거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입원.

비자발적 입원 절차의 경우

의사는 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Form 1을 발급하여 최대 72시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환자 상태에 따라 자발적 퇴원, 자발적 입원, 혹은 Form 3을 통해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우려되는 경우, 특수 재판관을 통해 강제 입원을 요청(Form 2)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승인되면 경찰이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의사는 필요한 경우 Form 1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이란?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벌어지는 사고를 보면 가해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조현병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상
심각한 사고 및 인지 기능 장애: 환자는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며, 비논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환각과 망상: 환자는 있지도 않은 것을 보거나 환청이 들린다거나, 비현실적인 믿음인 망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둔화: 정서적 반응이 둔해지거나 부적절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동기 부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철수: 사회생활을 스스로 피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현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뇌 화학 및 구조의 변화,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찬반 의견

찬성 의견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강제 입원 결정은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이 이루어내며, 환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안전을 모두 고려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적 판단을 통해 강제 입원 여부가 결정되며, 법원이 중심 역할을 합니다.

 

반대 의견

 

사법입원제 도입은 정신질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강제 입원을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신건강 및 사회 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신병원의 상황과 입원 환자의 취급 방식을 고려할 때, 사법입원제는 비효율적이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