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VOCAT의 AI변호사 퇴출? 그러나 이미 세계로 퍼졌다

Advocat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요새 IAVOCAT이라는 프랑스회사가 AI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연간 10만원 정도 금액으로 정말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드는 변호사 서비스를 단 1분만에 제공한다고 해서 출시 이후 빠르게 2만명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자격증 없이 이 업무를 했다고 하고 A.I.의 할루시네이션( 없는 내용을 지어내는) 현상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멋대로 공유하는데 여기에 개인정보들이 있어서 프랑스 법조계는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뿐만아니라 이미 미국에는 수많은 AI 법률 상담, 심지어 계약 내용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기업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I 법률 서비스 대표적인 회사 

Advocat 회사간 계약에 법적인 내용 확인해주고 관리해주는 서비스 

계약서 작성 서비스 튜토리얼 중 (출처: AVOCAT 튜토리얼 페이지)

https://www.advocat.ai/
Advocat 미국에서 AI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아직 범위를 사업 계약을 할 때 변호사를 끼고 여러 문서를 확인하면서 해야하는데 여기 프로그램에서 상대방 회사를 입력하고 계약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입력 하면 알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현행법은 어떤지 검토하고 계약서를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금액은 기본 4만원에서 프로페셔널 버전은 5만원 기업용은 월 3백만원부터 시작합니다. 

Law.co의 여러운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 

 

https://law.co/
Law.co 어려운 법 관련 문서를 쉽게 쓸수있게 도와주는 A.I.서비스 입니다. 주요 기능은 만약 어떤 사건을 겪으면 그것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서면, 조항, 연구 메모를 작성해 줍니다. 
혹시 오래된 문서가 있다면 스캔해서 직접 보여줘도 되고 이 서비스에서 현행법을 참고하여 조언해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대 회사 돈이 얽힌 계약에 특화되어 있으며 개인은 궁금증이 발생할때마다 변호사와 상담받기도 부담스러운데 이러한 불편함을 사라지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PatentPal 특허를 분석해주는 AI

https://patentpal.com/
이 회사는 특허 검색 및 분석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AI 기반 서비스 기업입니다. 예전 같으면 직접 키워드를 검색하고 비슷한게 있으면 특허 침해인지 변리사와 상담해야하는데 이제는 그럴필요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특허와 비교도 해주고 만약 특허 신청을 한다면 복잡한 과정 거칠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특허 문서를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용자에게 통찰력 있는 시각화 및 분석을 제공하여 특허 환경과 추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개발자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하는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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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더 큰 반발이 있을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직접 판결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특허, 회사간의 계약, 민법관련된 작은 상담은 AI회사들이 들어올수있도록 열어 둘것같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잘 정착한다면 특허침해관련 소송을 몇 년에 걸쳐서 겪을 필요가 없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