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근거?1 사법입원제 이제는 도입할때가 되었나?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 범죄예방 사법입원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정부에서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로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헤칠 위험이 크다고 보면 사법부에서 강제적으로 입원을 하게 하거나 사후 정당성을 판단 하는 제도 입니다.(아직 도입안됨) 요즘 청년실업도 120만에 육박하고 부동산에 결혼 문제, 인구 문제 우울한 뉴스가 가득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뜬금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칼부림을 하거나 아무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둥 사회문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에 가두는 법 아니냐?”라는 반대의견과 어떤 사람이 위험한지 1+1=2처럼 딱 맞아떨어지게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미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2024. 1. 16. 이전 1 다음
